申 업무방해 등 5개 혐의ㆍ卞 직권남용 이르면 27일 영장
성곡미술관장 재소환…신씨 횡령액 용처ㆍ비자금 조성경위 추궁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6일 오전 변 전 실장을 소환, 변 전 실장과 신씨가 각종 외압행사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금이 신씨의 부탁에 따른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의 결과라는 정황과 후원금이 쏟아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변 전 실장이 정부투자기업들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던 기획예산처 차.장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한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과정에서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였다는 점을 알고도 신씨를 추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씨와 함께 공정한 교원임용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후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변 전 실장이 최근 조사에서도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알았던 시점'이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신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자신이 관리하던 성곡미술관의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가 당초 계획된 용처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가 23일 소환조사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자금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박 관장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한 신씨와 박 관장을 상대로 신씨 명의로 된 청와대 근처 효자동 우리은행 지점의 개인대여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10만달러와 1천만엔 등 2억원가량 외화의 조성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신씨의 구속영장은 이르면 27일 재청구되고 변 전 실장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시기에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일단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이 회주인 울주군 흥덕사에 탈법적으로 국고지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씨에 대해서는 가짜 박사학위를 토대로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물론 성곡미술관의 대기업 후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직업 및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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