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

  • 등록 2007.09.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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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4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범죄 검거율은 지난 2002년 84.2%에서 ▲2003년 80.2% ▲2004년 79.7% ▲2005년 72.6% ▲2006년 72.3%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5대 범죄 중 절도의 경우 2002년 70.3%이던 검거율이 지난해는 42.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

반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45만5천840건에서 ▲2005년 48만7천847건 ▲2006년 48만9천57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5대 범죄 검거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전환, 기강 해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 경찰청 자체의 자기혁신 노력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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