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중립 당부.."정보거래, 조직에 타격"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며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국가정보원을 방문, 직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정보를 갖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결국 조직에 타격을 주게 된다. 스스로 절제하고 주변에서도 정치중립의 분위기를 만들고, 부당한 명령을 할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 수준높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 마음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의 역할 과제와 관련,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남은 과제가 있다"며 "하나는 테러대책 업무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및 갈등.분열 등 `내부적 안보요인'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 분담"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 및 국정원 노출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독재정권에서는 대통령 신임 하나에만 의존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러나 민주사회에서의 국정원은 국회에서 예산승인도 받아야 하고 법에 근거해서 조직이 존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업무의 일정부분은 노출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정보 방어활동.사이버 안보활동 등은 홍보를 해야만 하는 매우 긍정적인 활동"이라며 "이번 인질 구출활동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부 노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노출문제는 직무.작전.프로젝트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북측 핵심과 비선으로 통할 수 있다'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결국 유용한 대화 통로가 어디인지는 판가름 났다"며 남북정상회담 성사과정의 국정원 역할을 상기시킨뒤 "다음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비선을 만날 필요는 없고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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