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실체 드러내는 변양균씨의 비호 의혹

  • 등록 2007.09.20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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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국대 재단이사장인 영배 스님과의 삼각고리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변 전실장이 지난 4월 영배스님이 창건한 울산 광역시 울주군의 흥덕사에 10억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토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를 시인했다. 영배 스님은 신씨의 가짜학위 의혹이 제기되자 동국대 재단이사회 등에서 신씨를 두둔하고, 사건 자체의 무마를 시도해 비호인물로 지목돼 왔다는 점에서 세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의 배경을 짐작케 하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신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낱낱이 벗겨지기를 기대한다.



검찰에 의하면 변 전실장은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실의 김모 행정관에게 흥덕사 지원을 지시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절이 위치한 울주군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방의 일개 사찰에 국가예산을 지원토록 한 것이 결코 범상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는 절차 또한 상식을 벗어났다. 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은 행자부가 `흥덕사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먼저 지자체에 연락해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부세 집행과는 정 반대의 절차다. 흥덕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자 인근 교량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끌어대 결국 10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에서 변씨가 무슨일이 있어도 영배스님에게 `보은'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엿 보인다. 국가예산 분야의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변씨의 일탈에는 필경 중대한 곡절이나 연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이다.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고위 참모로서 행할 일은 더더구나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것도 변씨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독실한 불교신자라거나 또는 영배스님과의 사적인 돈독함을 넘어서는 배려다.



그런 점에서 변 전실장이 영배스님을 특별히 배려한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검찰 또한 이에대한 답을 찾아내야 할 사안이다. 변 전 실장이 예산배정을 지시한 시점 또한 동국대측이 이사회에서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묵살한 직후라는 점도 예사롭지는 않다. 동국대측이 신씨의 가짜학위를 확인 하고도 12일이나 지나서야 검찰에 고소한 늑장대응 의혹과도 연결지워 진다. 신씨의 학력위조를 무마하거나 교수임용 대가로 흥덕사에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변씨와 영배스님과의 거래에서 신씨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일은 검찰의 몫이다. 신씨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원망하기 보다는 검은 거래를 밝히는 일이 화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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