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문화.환경.공공질서 부문의 예산 증가 폭은 예년보다 소폭 확대됐다.

특히 환경부문의 경우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수돗물 시설 지원과 장항산단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한 지원의 영향으로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에 달했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독립.예술 영화 복합상영관 마련이 시작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영화발전기금 1천억 지원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은 올해 2조8천619억원에서 내년 3조859억원으로 7.8% 늘어난다.

정부는 명동 국립극장과 윤이상 음악당 건립, 지방 문예회관의 건립과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196억원에서 내년 36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악이나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풀(POOL)의 지원 대상을 학교나 장애인.노인 시설에서 교정시설로 확대해 문화예술교육 수혜대상을 늘리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체험에 지원되는 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310억원으로 늘린다.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저작물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저작권을 인증하는 시스템 개발, 불법저작물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돈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02억원으로 늘어난다.

영화발전기금에 1천억원을 지원해 서울아트시네마, 필름포럼, 중앙시네마 등으로 분산돼 있는 예술.독립영화 상영관과 영상교육센터 미디액트를 한 데 모은 복합상영관 마련에도 내년 10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 1천462억원에서 내년 1천575억원으로, 궁.능원 등 문화재 복원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15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 국립생태원.해양생물관 건립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4조345억원에서 내년 4조4천381억원으로 10.0% 증가한다.

증액 예산은 대부분 농어촌.도서 등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정수장을 만드는 등 수돗물이 나오게 하는 데 투입되고 장항산단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에 집중된다.

정부는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의 식수원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1천947억원에서 내년 2천701억원으로 늘리고 주요 상수원의 하수처리시설 확충 예산도 올해 1천329억원에서 내년 1천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립생태원 건립에는 520억원이,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에는 200억원 가량이 각각 책정돼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10년 이상 낡은 차량에 지원되는 조기폐차 지원액을 올해 보험기준가액의 50%에서 내년 80%로 늘리고, CNG버스 등 저공해차를 도입할 경우 운송회사에 지급되는 지원액도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 549억원으로 확대한다.

습지 등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들어가는 돈도 올해 308억원에서 내년 415억원으로 증액되고 소각전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전처리 시설 건립 지원액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늘어난다.

석면 등 생활주변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29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 전.의경 대체 경찰관 1천400명 충원

법원과 검찰, 경찰, 재난방재 등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은 올해 10조8천990억원에서 내년 11조6천428억원으로 6.8% 늘어난다.

법원.검찰 부문은 올해 6∼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식적 공판에서 벗어나 미국식으로 공방을 주고 받는 공판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정 구조개선 비용, 주요 형사사건에 도입되는 배심원제의 소요경비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지원액이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 825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민이나 저소득층 등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비율을 올해 45.7%에서 내년 50%까지 늘리기 위해 272억원이 투입되며, 외국인 체류관리 기관이었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관리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지원예산이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 139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찰부문은 2013년까지 전.의경제가 폐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1천408명을 내년에 충원하고, 장비.시설을 보강하는 데 내년에 394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해양경찰부문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취약지역의 해상치안 강화를 위해 962억원이 투입돼 1천t 이상 대형함정이 2척 더 도입되며, 항공기 도입 예산도 올해 242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늘어나 2대가 추가로 도입된다.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1천332억원에서 내년 1천562억원으로 확대되며 수해에 취약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돈도 올해 593억원에서 내년 672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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