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지방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고강도의 대책을 잇따라 세운 데 따라 지방의 중소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한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도 일부 해제 =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지만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지난 7월2일자로 부산의 기장군,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 대구의 중구, 달서구 등 24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데 이어 지난 13일자로 충청권까지 범위를 넓혀 11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졌지만 금융규제로 인해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 중구, 대구 동구 등 11개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수순까지 나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배제돼 신규주택 분양과 기존주택 매입때 자금마련이 쉬워진다.

◇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지방업체 살리기 = 투기지역 해제와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내년까지 5천가구를 매입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매입대상은 '준공후 미분양아파트'가 우선이며 매입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20-30% 가량 낮을 전망이다.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는 현재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여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원은 이미 확보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자금이어서 추가 재원 부담은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또 민간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건설임대자금 융자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매입임대주택자금 융자를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사 들이는 방안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을 조성해 매입하는 방안 ▲일반기업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가구 가량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7월말 현재 9만1천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내년말에는 7만6천가구까지 떨어질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 실효성은 의문 =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방안과 투기지역 해제는 지방 중소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는 데 치중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분양가 상한제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분양이 부진하고 기존 주택 거래도 활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지금은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분간은 어떤 대책을 내 놓아도 주택 매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입주민의 반대가 잇따를 것이 불보듯 뻔하며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실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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