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ㆍ범여권은 국민 평가 인정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열린 `관악사 콜로키움'에서 "범여권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콜로키움에 참석한 학생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법무장관으로서 1년 반 동안 참여정부에 참여한 책임감이 있다. (범여권 지지율이) 요즘 너무 죽을 쑤니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자신을 가리켜 `참여정부로부터 절반은 자유롭고 절반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범여권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내 의견이 배격되면서 개혁에 동참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고 판단해 참여정부를 나왔다"며 "이런 점에서 이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들은 국정 참여자의 공과(功過)를 개인별로 따지지 않고 정부 전체의 잘잘못으로 보기 마련이다. 정권을 창출한 열린우리당 세력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재편된 셈이므로 나 역시 한때 국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과연 국민 앞에서 자유로울까'라는 부담이 있다"고 털어놨다.

강 전 장관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평가와 선택(지지도)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제도다. 사상 유례 없는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면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며 "신뢰와 지지도를 잃은 여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질의응답에 앞서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라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방대에도 로스쿨이 설치된다는 점은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며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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