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권세기 박사 지적

"언론의 정치권력화 바로잡겠다는 개혁성은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최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편파보도 등을 바로잡겠다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해 현실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소속 권세기 박사는 최근 작성한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검토자료'에서 "기자실을 없앤다는 것이 곧 개혁적이라거나 글로벌스탠더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브리핑실의 통합 운영은 정부 정보의 출구를 물리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취재원 접근이 어렵고 취재의 자유가 제한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가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실, 브리핑룸, 기사송고실 등에 대한 구분이나 통폐합은 지엽말단적 부분에 대한 요령 부족한 집착"이라면서 "정보공개법 개정 등 언론이 정부를 감시, 비판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에는 기자실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언급, "나라마다 정치체제는 물론 사회문화적 전통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취재방식도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한국에서는 언론의 독립성이 확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다만 "유착, 담합 등 종래 기자실의 폐쇄성 문제를 없애겠다는 개방원칙과 시장지배적 언론의 정치권력화 등을 바로잡겠다는 개혁성은 긍정적 요소"라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깜도 안된다'고 했던 `신정아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언론의 역할이 지대했다"면서 "참여정부의 언론탄압 종합판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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