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외환은행 매각 관련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게 행정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가진 일문일답 내용.


-조찬모임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채가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 위기 가능성을 느끼는지. 대책은.

▶아침 강연 대상이 금융기관 CEO였다.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건전성과 위험관리 부분에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경제는 구성의 오류가 존재할 수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대해 유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정부는 이같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해 면밀한 점검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조기경보체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립돼 있고 그중 금융이 하나로 돼 있다. 금융부분 체계를 확대 개편해 면밀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으로 나왔다. 평가를 해달라.
▶검찰의 중간 발표로 알고 있다. 중간 발표 이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종 발표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여러 가지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게 행정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사 결과 이후 영향은.
▶세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첫째가 반외자 정서다. 전체적으로 외자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다. 실정법에 따른 사법당국의 법 진행 절차로 봐야 한다.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성과 투자자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부 정책이다. 앞의 두 가지와 별도로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적극 유치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쪽으로 나간다.

-검찰의 외환은행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해야 하지 않나.
▶정부는 론스타 수사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 감사원 조사 때도 일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사법 당국의 수사에 진입한 이후에는 수사 결과에 모든 것을 맡겼다. 어떤 입장도 발표된 바 없다. 법적 절차에 들어간 이상 따르는 게 맞다.

-재경부 사기 등은 문제가 될 텐데.
▶재경부 가버넌스에 대해 취임이후 당부한 게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에서는 일정정도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일각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늘 한은의 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적 평가가 대체적으로 잠재성장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믿고 있다. 실물경제의 경우 긍정적이다. 물가도 안정세다. 부동산 가격도 최근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도 성장률은 여러 가지 거시 정책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 여건을 감안할 때 GNI가 개선된다고 볼 때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유동성이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
▶많고 적다고 하기 보다 유동성이 원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은이 요구불 외화예금 지준율을 인상했는데.
▶최근 상황을 볼 때 당연한 조치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환영한다. 외환시장에서 문제는 선물환과 단기 외채 등 2가지다. 선물환 부분의 경우 조선업계의 선물환 매도가 자기 절차를 갖고 있어 여러 대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 일정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본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 외환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답은 안 들으셔도 짐작하시리라 생각한다. 정부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스무딩 개입을 하겠다'는 게 답이다.

-아파트 분양가 문제를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기구의 성격은.
▶분양가 개선위원회는 자문위원회다. 정부를 대신해서 결정내릴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민간 여러 전문가로 구성돼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 민간아파트 원가 공가 등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지적이 있는데.
▶분양가 규제가 공급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집값) 불안 원인이 분양가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를 싸게 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이로인해 공급에 미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정부 역할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혹시 생길 문제를 공공부분에서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매물이 나오면서 값이 꺾일 것으로 보는지.
▶시장을 예측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정책 신뢰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 계획에 대해 구체성, 분명한 청사진에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말을 앞세워 신뢰를 잃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 부동산 투자가 어느 쪽으로 갈지 정부가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제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부담을 하면서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한 지,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지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말이 앞서 지나친 기대를 부풀려 일으키로 불러온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11.15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필요한 경우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해 나가겠다.

-4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하이닉스 문제는 유보됐다.
▶정부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구성해서 이천 공장의 증설 부분과 대안 투자 적격에 대해 동시에 검토해 나갈 것이다. 시한을 연말로 정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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