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흔들리지 않게 굳히고, 국민이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사실 혁신도시 기공이라는 것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 좀 더 천천히 보상이 끝나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느냐. 제 임기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땅에 대못을 박는 게 아니라 국민 가슴속에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줘야만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이 앞으로 위축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멈출 수도 있고, 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정책의 진행을 막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앞으로 잘 알 수 없다. 잠시 한눈 팔아버리면 그냥 지나가버리게 돼 있다"고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있는 동안 흔히 말하듯 대못질 해야 되는 것이죠"라고 반문하면서 "못질해야 되는 대목대목마다 빠뜨리지 않고 단단히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굳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거론하면서 "작년에 1조6천억원을 거뒀고 올해는 3조원 이상 거둘 것이다. 서울은 납부한 종부세의 26%를 돌려받지만 나머지 지방은 납부 종부세의 3.2배를 나눠받는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만든 세금이지만 그 세금 배분과정에서 균형발전정책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방세로 바꿔버리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요 근래와서 정부가 강력항의하고 지적하니 정책을 다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입 내신반영비율 문제를 꺼내면서 "교육정책이 인구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면 공교육, 지방고가 죽는다. 모두가 특목고로 가야한다. 당연히 특목고는 서울에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학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고 한다. 부활하면 지방고, 지방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별 생각없이 지방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이제 더 이상 균형발전정책을 지킬 수가 없다. 중앙정부 장관들 다 열심히 하지만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지역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혁신위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지고,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입법에 힘을 실어주시고, 균형발전정책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전부 발굴하고 연구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지방의 시민조직, 지도자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야가 갈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든 야든 각기 자기 정당에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비워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택난, 교통난, 생활비, 환경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된다.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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