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실제상황과 양국 사령관 판단에 달려"

빅터 차 前 NSC 보좌관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치동 기자 =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한 점검과 한반도 평화조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기 전까지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교수인 차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안보경영연구원(원장 황동준) 주최 포럼에 참석, '미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과제와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미국은 북핵 불능화 단계를 거쳐 핵을 폐기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핵을 가진 북한과 관계 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차 전 보좌관은 이어 "개인적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북핵문제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올해 안에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단계까지 도달하면 북핵문제에 있어 지금껏 어느 정부도 가지 못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생각"이라며 "지금 상당한 수준의 모멘텀이 있으며 미국은 관련국들과 이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잘 조율하고 있고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차 전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화해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 정부도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이 6자회담에도, 핵 불능화 및 핵폐기 등의 구체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한미관계가 악화했다고 하며 여러 잡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학자의 관점에서 동맹은 일상 생활대화 과정 보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 관계는 지난 5년 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차 전 보좌관은 ▲주한미군 기지 재조정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긍정적인 변화의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그는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 기억할 것은 언제 전환이 될지 날짜가 결정되었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 사령관들이 2012년 전환에 편안함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비록 날짜가 정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이양에 편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프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태에 대해 차 전 보좌관은 "아프간 피랍사태는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 대테러(전선의) 입지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동맹국이고 아프간에는 야전병원을, 레바논에서는 PKO(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피랍사태로 인한) 시련을 겪은 후에 군대를 철수하면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해 이라크 및 아프간 철군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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