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 문답>

  • 등록 2007.09.12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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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1일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정아씨의 미국 소재가 파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 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납득하는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계획은.
▲ 법원과 검찰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재청구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 자택과 주거지 압수수색이 맞나. 통신과 이메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나.
▲ 주거지 및 임시주거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며 그 외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
--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 중이다. 어려운 점은 있다.
-- 신씨가 청와대나 정부기관 등 출입한 기록은 확인했나.
▲ 아직 안 했다. 그러나 신씨가 출입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 정부 기관이나 부처에서 자료를 받거나 압수수색한 것 있나.
▲ 자료제출은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쓰던 컴퓨터는 아직 그대로 있을텐데 수사 안 할 건가.
▲ (컴퓨터) 압수수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뒤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서 아직 (못 했다).
--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물은 사진이 아니라면 그림인가.
▲ 확인해줄 수 없다.
-- (신씨 거주지 압수수색에서) 공문서가 나온 것은 맞나.
▲ 확인해줄 수 없다.
-- 신씨 계좌로 사찰 주지들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 계좌추적 결과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다.
-- 수사가 반쪽이라는 지적이 있다. 왜 신정아씨의 컴퓨터만 압수수색 하는가. 변 전 실장의 것은.
▲ (신씨 컴퓨터 압수수색 당시엔) 아무런 자료가 없었는데 누구를 압수수색 하는가. 처음엔 문서위조였기 때문에 그 쪽에 초점이 있었다. 신씨의 주거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주거지 확인결과, 문이 잠겨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압수수색한 결과, (압수수색이) 늦어져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없었다.
-- 신씨의 미국 소재확인 요청은 진척이 있는가. 직접 통화한 적은.
▲ 소재파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씨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
-- 청와대에서 (변 전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나.
▲ 신씨와 관련된 것 외에도 다른 게 많을 텐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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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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