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귄 공무원?'..황당한 경제부처>

  • 등록 2007.09.11 2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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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정부 부처 노총각과 사귀었고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을 따내는데 능력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11일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신씨가 언급했다는 이른바 '30대 노총각'은 실체도 없는 가공의 인물이거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을 가능성이 큰 데도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세간에서는 '도대체 경제부처에 있다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등의 억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들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예산의 편성이나 배분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해주던 시절에도 경제부처의 공무원이 특정사업에 별다른 이유없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인데다, 3년 전부터 예산편성 방식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바뀐 이후에는 국가적 관심 사안인 대형 사업 외에는 기획처가 각 부처에 배당되는 예산한도를 정해주고 해당 부처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경제 부처에서 예산 집행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정아씨의 미술관 사업 예산도 당사자나 사업자에게는 큰 돈일지 몰라도 연간 200조원이 넘는 돈을 편성 배분하는 기획예산처나 이 집행을 관리하고 결산하는 재정경제부로서는 지극히 일부분이어서 이를 놓고 담당 부처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는 지시를 한다면 당장 의혹을 받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물론 예산을 많이 따내려는 정부 부처나 지역 국회의원 등이 예산 편성시기에 기획처 등에 로비를 하는 것은 지금도 왕왕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민원도 예산편성 라인에 모두 공개되고 이 때문에 직속 상관조차도 부하 담당직원에게 예산을 넣어라, 빼라 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경제부처 관리들은 전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신정아씨와 사귀었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아마도 변 전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이 같은 고위직도 예산을 마음대로 주는 것은 매우 힘든 분위기"라면서 "하물며 소문대로 '30대 노총각' 차원에서 예산을 특정사업에 준다는 것은 어이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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