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제-근로시간 단축제도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내년 7월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했고,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여성군인에게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군인의 연가일수를 21일로 조정하며, 전방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군인에게 한달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제화 시대를 맞아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 그리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있어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후 증권없이 권리양도, 담보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 ▲발생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과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 발행 가능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집행임원제도 도입 ▲배당제도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도 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조합원의 조합 출자한도를 조합 총 출자좌수의 10%에서 15%로 상향 ▲배당금 출자 허용 ▲중앙회 임원 정수를 15명 이하로 축소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케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날씨와 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상예보와 감정 및 기상컨설팅업 등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상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나 기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는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안'도 처리됐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위해 무역위원회는 조사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도 표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환경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입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입찰시에 물량내역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고, 시험지 인쇄 등 비밀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것이나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밖에 ▲2006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3천730억원중 지방교부세 정산에 6천83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6천893억원을 사용하는 안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 소요경비 1억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미국 휴스턴 미술관 한국실 개관기념 전시회에 국보 87호 금관총금관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반출허가를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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