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절반 "카드수수료 정부안 불만"

  • 등록 2007.09.09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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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단체의 절반은 최근 발표된 카드수수료 정부용역결과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단체 50개를 대상으로 금융연구원이 수행한 카드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0%가 '매우 불만족'(12%) 또는 '불만족'(38%)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 이유로 '원가산정 때 카드사의 대손비용 일부분을 가맹점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48%)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소상공인 중 일부에게만 추가적인 정책 배려를 적용한 것'(32%), '판매관리 및 대손비용의 원가산정 기준의 불분명'(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소상공인단체 70%는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2.0% 수준'이라고 답했다.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단체가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금지 법안의 조속한 제정'(46%)을 제시했으며,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31%), '신용카드 대체제도 활성화'(20%)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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