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회담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나 평화협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7일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시 대통령이 호주 시드니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북한 비핵화후 북한과의 평화협정 서명' 발언은 부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시 대통령이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큰 조치(big steps)을 취할 의지가 있다는 점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강조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북한과 평화회담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된 뒤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평화선언'을 결고 지지하지 않아왔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가 향후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이번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때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는데 최근들어서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인가.

▲부시 대통령이 대북접근법을 상당히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바꾼 것은 결코 아니다. 곤경에 빠진 이라크 사태, 작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 부시 행정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데올로그들의 퇴장, 북한의 핵실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변화를 촉진했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예전의 부시 대통령 대북접근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도 명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 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전략적 이유를 강력히 느껴왔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진지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 보는 것뿐이다.

--부시 대통령 임기내에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 가능하다고 보나.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은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비핵화 및 평화협정 협상이 아주 오랜 시간 걸릴 것이며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김 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혐오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미국은 6자 외무장관들이 우선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후 북핵문제의 발전에 따라서 라이스 장관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 3국의 핵전문가들이 내주 영변을 방문할 예정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의 핵전문가 초청 결정은 6자회담 과정의 일환이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하지 않다. 영변 핵시설만 얘기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북한이 믿을만하게 완전한 핵 신고를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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