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안정 관리, 업무연속성..관료 출신 중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치범 환경장관 후임에 이규용 환경차관을 승진, 발탁함으로써 올들어 단행된 개각을 통해 입각한 장관 9명 전원이 관료출신으로 채워지는 기록을 갖게 됐다.

지난 1월 김영주 산자부장관의 입각을 시작으로 김종민 문화관광, 강무현 해양수산 장관(4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5월), 정성진 법무, 임상규 농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8월) 등이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으로 내각에 진출했다.

내각을 이끄는 총리도 지난 3월 이해찬, 한명숙 총리로 이어지던 `정치인 출신 총리' 패턴에서 벗어나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총리 체제로 바뀌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법제처장, 보훈처장, 국가청렴위원장, 중앙노동위원장, 노사정위원장에 대한 올해 교체인사에서도 어김없이 관료들이 임명됐다.

특히 해당 부처 차관이 곧바로 장관으로 발탁되는 경우도 늘었다.

이날 발표된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를 비롯, 강무현, 변재진, 유영환 장관이 모두 부처 차관에서 승징한 케이스이다.

올들어 관료 출신들이 속속 내각에 진출함으로써 현 내각에서 20명중 15명이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게 됐다. 현 내각 중 비관료출신은 학자 출신인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치인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5명 뿐이다.

이처럼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내각 분포는 참여정부 출범초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참여정부 첫 내각에서 관료 출신은 7명 뿐이었고, 13명이 정치인, 교수, 시민사회활동가, 변호사, 예술인,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용됐다.

임기말에 관료들에 대한 중용이 두드러진 것은 조직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초.중반처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정책의 안정적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 보다는 관료 출신의 발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다, 임기말 공직사회 사기 진작 측면도 감안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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