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민생 대책 확실하게 챙겨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4일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7월부터 민생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비롯해 영세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천 대변인은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서실에 민생현안 TF가 만들어져 7월부터 민생현안을 점검해오고 있다"며 "그 중 신용카드 수수료, 이동전화요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보조금 압류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문제, 소위 대포폰, 차와 통장 등 불법명의 물건 근절 대책,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등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대책들의 주무부서가 분명한 것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이런 것일수록 과도기에 빠뜨리기 쉬운 것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어서 부처와 협력해 민생에 관한 대책을 확실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천 대변인은 "경기가 활성화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몇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어 조금씩 고칠 게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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