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청문회..검찰수사 난타전>

  • 등록 2007.08.31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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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李의혹'..한 `정권비리' 집중제기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광빈 기자 = 국회 법사위의 31일 정성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각종 수사를 둘러싸고 정당간 난타전이 전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매입 의혹 및 BBK 의혹 등을 거론한 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후보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연루 의혹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의혹이 정권차원의 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특검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검찰이 도곡동땅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표현한 부분을 거론한 뒤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인데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느냐. 검찰의 태도가 문제"라며 "철저히 의혹을 수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도곡동땅 사건은 대선후보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후보의 형 상은씨의 두 재산관리인과 김만제 전 포철회장 등 관련자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고, 김유찬씨 위증교사 의혹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 의원은 또 이상은씨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이 후보는 그동안 형과 처남이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신정아씨의 학력사기는 권력층이 비호한 의혹이 점점 커져 권력형 비리로 번지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며 "검찰은 불법과 범죄 혐의를 신속하게 수사,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 전 비서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은 돈을 주고받는 기회를 주선한 인사에 대해 검찰이 경위와 관여 정도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 14개 국가기관에서 17개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는 정치사찰은 없다던 참여정부가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 이 후보를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민주신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국회'라 명명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해 흑색선전, 비방의 난장판 국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한나라당 경선을 며칠 앞두고 애매한 표현으로 이 후보에 대한 중간수사를 발표, 정치개입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정성진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배경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이 장모 사망후 물려받은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생전에 정 후보자의 명의로 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107억여원을 신고했고 대부분 장모로부터 유증받은 땅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대부분 연고가 없는 지역인데다 후보자는 장모가 사망하기 전부터 재산을 보유했는데 유증이 아니라 증여 아니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후보자는 국가청렴위원장 시절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편파조사와 편파발언을 했고, 국민대 총장 재임시 여권 인사들에게 430만원의 후원금까지 냈다"며 "친여인사인 후보자가 연말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은 "후보자는 93년 재산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대검 중수부장직을 사임했다"며 "후보자는 부동산이 매입 당시 가치가 미미해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이제라도 유증(遺贈)관련 세금을 납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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