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30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상임위 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정통부 차관 출신의 정통 관료인데다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점을 감안,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010 번호통합 등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질의를 집중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현재 통신회사 사장 집에 전세를 살고있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8학군 전학이 이뤄진 점을 문제삼았으며, 야당 의원들은 기자실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종걸 의원은 "정통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재판매제도(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공동 이용 및 상호접속 허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언제쯤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보다 적극적 처방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당 강성종 의원은 "후보자가 정보보호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며 "후보자가 당시 사후대책 마련에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전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후보자가 지난 2006년 10월 통신업체 사장의 집에 전세입주를 하고, 2007년 4월 언론보도 전까지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않은 모습"이라며 "특히 해당 통신업체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보통신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장관 후보자로서 현재 행동이 적절한 것이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홍보 정책을 취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김태환 의원은 "`010' 식별번호 통합과 관련해 기존 `019' 번호 사용을 주장하는 LG텔레콤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면서 "유 장관이 소유주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 현재 전셋집으로 옮긴 이유로 학원을 들었지만, 사실은 아들의 명문 고교 입학 때문이었다. 고위공직자가 자식을 강남 8학군으로 보내겠다고 이사한 것은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꼬집었다.
김희정 의원은 "전임 장관의 특별한 경질 사유가 없고, 후보자와 전임자가 경력면에서 거의 똑같은데 대통령 임기가 굳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교체를 했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인사도 6개월 장관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청와대의 작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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