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쇠고기 수입, 국제기준 적용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합의안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재협상 의사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미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FTA 합의안이 "그 자체로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자유무역협정안"이라면서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슈워브 대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무역문제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FTA의 상태와, 의회 비준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 올라 있는 주요 국정과제라면서 한미 FTA의 의회 통과 등을 위해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가 FTA와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지만 "솔직히 미 의회가 쇠고기 문제의 해결없이 한미 FTA합의안을 비준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세계 각국에 있으며 이는 아주 주권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이는 진정한 과학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학적 근거를 벗어난 수입기준을 채택한다면 이는 수입장벽의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쇠고기 수입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으로 미국 쇠고기가 아주 예외적인 특정부위를 제외하고는 연령이나 부위에 관계없이 안전함이 입증됐다며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모두 미국 쇠고기가 연령과 부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안전함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OIE의 판정을 준수해 쇠고기 수입시스템을 유지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그것이 실행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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