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북핵 결단촉구' 이상 요구는 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인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은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남북 간의 전반적 군사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해결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 기고문에서 "NLL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쾌도난마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사와도 관련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방장관회담 또는 군사공동위원회 소관사항이고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NLL 주변 해역에서 잠정적으로 남북공동어로 등 협력사업을 하자는 데 합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NLL의 포기나 재설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문제는 제기하겠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통일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북핵문제 논의 수준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북핵문제 해결의 진정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위해 9.19 공동성명, 2.13 합의라는 로드맵이 있다"며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의 행동이 맞교환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남북이 어떤 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해 논의되어온 `2+2'에서의 앞의 `2'가 북미가 아니라 남북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의 남북경협과정에서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생겼고 북한의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도 적지 않게 일어난 만큼 이제는 이를 토대로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본격 구축해 나감으로써 남북 간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제는 개성공단 유형의 협력이 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생산 등 내수분야에도 진출하면서 북한의 자원 공동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및 농업기반 구축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 조치로 현재 개성공단에만 있는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교환.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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