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취재 봉쇄 조치 즉각 철회가 정답이다

  • 등록 2007.08.29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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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국제언론계도 작금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깊은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주요 사회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보수와 진보로 갈리곤 하는 언론계이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고 있다. 기자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기자실 통폐합과 기자의 공무원 접근 제한을 비롯한 정부의 취재 봉쇄 조치를 일제히 비난하고 각 정부 부처에 출입하는 일선 기자들의 반발이 급속하게 확산되는가 하면 전국의 편집.보도국장이 정부의 언론 탄압 규탄을 결의하기로 하는 등 전 언론계가 들고 나섰다. 당사자인 기자들이 극력 반대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재 지원'이라는 용어로 포장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선진화'라는 황당한 수식어까지 붙였으니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모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리한 시도를 꾸짖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그렇다 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몰아붙이면 이미 사용한 예비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예비비 추가 사용에 대한 중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취재원이) 공보관실 통해 (기자와) 지정된 장소에서만 면담하거나 접촉한 뒤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게 하는 등 (기자와의) 대면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권의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어떤가는 새삼스레 다시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요한 프리츠 사무국장 명의의 공개 서한에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시하고 한국을 언론 통제 감시 대상국 명단(Watch List)에 다시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IPI는 특히 "언론 매체들의 취재를 돕고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조치가 "기자들의 관공서 출입을 통제하고 공무원들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IPI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평소에도 기자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공무원 사회 이외에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조치를 강행한다면 누군가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취재 봉쇄 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기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취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우선 알맹이 없는 브리핑부터 내실화하고 기자의 자유로운 공무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언론의 정부 취재 방식을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걸핏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내외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언론계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과 나라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win-win) 게임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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