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검토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용카드업계는 23일 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사별로 원가 구성 항목은 같지만 구성 수치가 다르고 배분 기준도 불명확해 획일적인 원가산정 표준안은 시장 가격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가구성 요소 및 비용이 변동될 때 가맹점 수수료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회원 혜택이 감소하면 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가맹점도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가격.비용 통제를 통한 해결은 신용 거래를 위축시키고 카드산업 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원가산정표준안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의 접근방식에 대한 거부로 해석된다.

협회는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 가격 정책을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즉 원가산정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자발적으로 영세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뜻으로 수수료 인하 범위와 폭이 더 작을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 체계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 "체크카드 시장이 성숙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마련되면 여력이 있는 카드사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날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께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올해 안에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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