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다소 `左로'..노동분야는 `右'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노동 정책"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통령후보의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그 색깔은 다소 상반된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정책은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듯 보이는 반면 노동정책은 대체로 보수색이 완연하다.

또한 경선 기간 복지 관련 공약은 적지않게 쏟아졌지만 노동 분야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었을 만큼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게 사실.

이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강성 노조'와 `고용 경직성'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이 후보의 노동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복지 분야의 경우 범여권은 물론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까지, 모든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북유럽식 사민주의에 가까운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이 후보 역시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의 무상의료.보육 등을 기치로 내걸고 `서민의 후보'임을 자임했다.

그러나 노동 분야에서 이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긴 했지만 노사관계 해법, 고용 개선책 등의 구체성에서 아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부턴 당 정책위가 직접 나서 세부적인 노동 공약을 만들어야 하지만 한때 노동계로부터 `반(反)노동 정당'으로 불렸던 한나라당 역시 이 분야는 취약했던 만큼 앞으로 어떤 작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복지정책 = 이 후보가 내놓은 복지 공약의 핵심 철학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로 요약된다.

빈곤층에 단순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한편, 노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게는 국가가 나서 의료.보육 지원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시절 노숙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욕구와 자활 의지를 북돋워 실제 많은 노숙자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했던 성공사례를 국가 전체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신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해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 강력한 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활을 견인하는 동시에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5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중풍 환자도 국가가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 의료비 보장제도를 추진하고 불임부부에게 2차례까지 시험관 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차상위 계층 및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정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인 인력들이 일자리를 쉽게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 지원 및 일자리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처럼 대폭 늘어나는 복지 비용의 충당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 20조원을 줄여 복지 예산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정책 = 노동 문제에 대한 원칙만 밝혀놓은 채 구체적 정책을 준비중인 단계이다.

우선 이 후보는 불법 파업과 강경 노조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강성 노조들의 불법 파업과 시위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의 경우 합법적 성격과는 달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강한 '친기업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대선 캠페인 기간 이 후보가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비교적 온건 성향인 한국노총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경선 기간 언론인터뷰 등에서 "지금까지 고용지원서비스가 다소 복지적 관점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원교육과 선대위 발족식 등에서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되, 비정규직 등 힘이 약한 계층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그래서 입법 단계부터 시행중인 현재까지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법'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관계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노사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노.사.정 협력 지방화 시대'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새로운 노.사.정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과거 한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고용-복지 통합인프라'라는 개념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당시 "고용정책을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고용지원과 복지기능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고용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력을 길러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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