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케팅비 빼 수수료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후반에서 3%초반 사이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인하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에서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영세가맹점의 경우 이윤이 작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도 어려워 카드 사용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업종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들은 매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내려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 원가 중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비용 및 놀이공원.극장 할인비용 등이 포함돼 앞으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원.가맹점 모집비용, 현금서비스 이용관련 지급수수료 등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서 빼야할 부분으로 지목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프로세싱비용은 가맹점도 부담해야 하며 대손비용과 인건비 등은 부분적으로만 부담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또 체크카드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이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를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추론해볼 때 영세업자들의 경우 1%포인트 가량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현재 3.6~4.1%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수수료는 2.6~3.1%가 된다는 의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업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인하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이 범위가 상식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1%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현재 가맹점 수수료의 20~30% 정도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은 "각 카드사들의 원가구조가 달라 표준안에 따라 조정되는 수수료 조정폭도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