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G7 공동대응 촉구..중앙銀 정보 '부족'도 문제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전세계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선진 7개국(G7)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내 G7이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동 모색하자고 제의했다. 사르코지는 휴가중인 미국 뉴햄프셔주 울프보로에서 편지를 발송했다. 샤르코지가 모기지 사태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G7 재무장관들이 오는 10월의 정례회동 이전에 특별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샤르코지는 편지에서 "금융위기 경보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능력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한은 또 신용평가기관들이 모기지담보채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 대해 G7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앞서 신용평가기관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P는 사르코지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에 유럽국 정부들이 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을 빚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이 서한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G7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정부는 15일 금융시장 위기를 축소시킬 수 있는 법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더 자세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르코지의 편지에 대해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는 16일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16일자 인터넷판에서 '중앙은행들이 정보 부족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모기지 파동을 계기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보 부족이 두가지 점에서 문제라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한 손실이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와 금융시장의 복합성 때문에 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이 상실된 점'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산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해결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이것이 금융 수급의 흐름을 끊어 장시간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중앙은행들이 심각성을 인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이번 파동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ECB 및 일본은행 등이 9.11 테러 후 최대 규모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시장을 즉각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상이 정보부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시장의 실제 상황보다 더욱 부정적인 정보에 근거해 중앙은행들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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