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당정 장악력 추락 보여주는 현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7.29 참의원 선거 참패와 사상 유례없는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이번엔 방위성 차관 인사를 둘러싼 방위상과 현직 차관, 관방장관의 감정싸움이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달 하순 개각을 통해 내각 및 당 분위기 쇄신에 나서겠다며 당정에 분발을 당부했음에도 이런 잡음이 생긴 것은 그만큼 아베 총리의 당정 장악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위성 인사 파동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방위상이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62) 현 방위 사무차관을 경질하고 내달초 후임에 니시카와 데쓰야(西川徹矢.60) 방위성 관방장을 임명키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고이케 방위상은 모리야 차관이 2003년 8월 이후 5년간 같은 자리에 있던 만큼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방침을 정했다.
자위대의 이지스함 정보 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방위성 출신이 아닌 경찰 출신이 적임이란 것이 니시카와 관방장을 발탁한 이유였다. 대신 그는 모리야 차관에 방위성 고문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방위상은 13일 오전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을 찾아가 오는 15일 각료회의에서 이런 인사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비상식적인 인사"라며 이를 거부했다.
사무차관 인사는 방위상과 총리실측이 협의한 뒤 인사검토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고이케 방위상의 갑작스런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이케 방위상이 시오자키 장관을 만나고 온 뒤 모리야 차관은 아베 총리를 방문해 "사전에 (내게)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고이케 방위상도 아베 총리를 찾아 모리야 차관의 교체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등 힘겨루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3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검토회의는 관방장관이 개최하는 것이다"라고 말해 시오자키 관방장관과 모리야 차관의 손을 들어줬다. 아베 총리와 시오자키 장관은 이달말 개각 이후 사무차관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는 모리야 차관이 총리 주변 인사들과 가진 물밑 접촉이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년여간 방위정책을 담당하면서 쌓은 인맥을 동원해 니시카와 관방장의 사무차관 임명 반대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강경한 입장은 경찰 출신인 니시카와 관방장이 아닌 방위성 출신자에게 후임을 맡기려는 부처 이기주의도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케 방위상은 아베 총리와 시오자키 장관의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방위상직을 사임하겠다는 방침까지 시오자키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인사 파동이 고이케 방위상의 사퇴로 이어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달리는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지지도에도 더욱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NHK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달 전보다 9% 포인트 줄어든 29%로 나타났다. 이는 이 방송이 지난해 9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최악의 결과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로 한달 전보다 9% 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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