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권도엽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도엽 사장은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속도로 지정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며 큰 틀에서 볼 때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이를 통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작정 감면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권 사장은 "성수기의 경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해당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지정체 혼잡 구간 통행료를 면제하면 오히려 교통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는 국도라는 대체 수단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최근 공개한 '고속도로 제한속도 실태'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24개 노선(총연장 2천874㎞) 가운데 3분의 1인 8개 노선에서 법정 최저 속도에 이르지 못한 구간이 255.2㎞에 달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교통 체증 등으로 최저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도엽 사장은 "지정체 통행료 감면 주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지정체 해소를 위해 재임 기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정체 구간에 대한 통행료 감면보다 올해 말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인 하이패스 등 통행료 지급수단 첨단화를 통해 통행 흐름을 빠르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능형 고속도로 운영체제 구축,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 대체도로망의 건설 등으로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고른 교통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공익성과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사장은 고속도로 민자 유치와 관련해 "우리도 민관 합동법인 형태로 민자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정부대행사업을 관리하고 운영, 유지관리하면서 민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려한다"면서 "민자고속도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협력 사안으로 거론되는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도공도 남북 협력을 위해 참여하고 싶다"면서 "현재 166㎞에 달하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비용을 4천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도엽 사장과 일문일답.
--도공 사장에 취임한 소감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고속도로 3천㎞ 시대를 있게 한 도로공사의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한 도공의 수장이 되니 어깨가 무겁다.
--사장 재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는.
▲세계 일류의 품격 높은 도로전문기업 실현이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네트워크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 투자기법과 금융기법을 도입해 성과중심 경영시스템으로 혁신할 것이다.
--이번에도 외부 인사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공직생활 28년 동안 공기업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전문 경영능력, 사명감,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 재임 기간에 도로공사를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이러한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겠다.
--인력 운용 등 내부 혁신은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성과와 능력에 근거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제도화하겠다. 지연과 학연 등 사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직급 체계를 개편할 생각이다.
--관료 출신으로 향후 정부와의 관계는 어떤식으로 조율할 생각인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와 도공간에 보다 원활한 정책 공조와 협의 체계를 구성할 생각이다. 특히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이나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 등 미래 물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런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톨게이트 부근의 지정체와 상습정체를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했다. 현재 설치된 하이패스의 전국 확대와 단말기 보급이 조기에 확대된다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조기 확장과 각종 아이디어를 통해 개선하겠다.
--정체구간 통행료 감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고속도로 지정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며 큰 틀에서 볼 때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이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작정 감면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성수기의 경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해당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지정체 혼잡 구간 통행료를 면제하면 오히려 교통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 고속도로는 국도라는 대체 수단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 여지가 있다. 지정체 통행료 감면 주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지정체 해소를 위해 재임 기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체 구간에 대한 통행료 감면보다 올해 말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인 하이패스 등 통행료 지급수단 첨단화를 통해 통행 흐름을 빠르게 할 계획이다. 지능형 고속도로 운영체제 구축,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 대체도로망의 건설 등으로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고른 교통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공익성과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돼야한다.
--고속도로 민자 유치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에 대한 투자가 한계에 이르러 향후 관련 분야의 예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민관 합동법인 형태로 민자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정부대행사업을 관리하고 운영, 유지관리하면서 민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려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차원의 일이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도공도 남북 협력을 위해 참여하고 싶다. 현재 166㎞에 달하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비용을 4천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대북 사업과 관련해 도공 관계자들이 개성 공단에 파견돼 도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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