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LL은 비법적인 선" = 북측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려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 이른바 `서해사태'를 일으켰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346차 및 제347차 군정위에서 북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지역은 자신들의 연해라고 주장하며 서해 5개 도서에 출입하는 남측 선박은 사전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1977년 7월1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8월1일에는 "동해에서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50마일을,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며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1992년 체결.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기본합의서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1999년 6월15일 NLL을 침범해 6.25 전쟁 이후 첫 남북 해군 간 정규전인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북측은 연평해전 한 달 뒤 열린 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기준점이 포함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제시했다.
또 같은 해 9월2일에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천명했다.
2000년 3월23일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 백령도 등 서해 5개섬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으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 모든 미군 함정과 민간선박의 통항은 1, 2수로만 이용토록 하고 통항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없이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북측은 1999년 연평해전에 이어 2002년 6월29일(서해교전) 또 다시 NLL을 침범, 무력도발을 자행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이른바 `백서'에서 NLL을 비법적인 선으로 규정했다.
북측은 또 지난달 열린 제6차 장성급회담에서는 NLL 재설정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더 이상 (장성급)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며 회담을 결렬시켰다.
◇NLL 해법은 = NLL은 국가주권의 문제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서해 NLL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NLL 재설정의 우선 협의를 주장,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NLL 재설정을 주장하는 것은 NLL을 기존 선보다 남쪽으로 이동할 경우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또 NLL을 양보할 경우 백령도 등 서해 도서는 물론, 수도권도 안보상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북측이 우리 측이 먼저 제의한 서해상 공동어로에 관심을 표명하고 해주항 직항문제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문제 역시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LL 남쪽지역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는 북측의 주장에서 북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NLL 해법을 찾기는 난제 중의 난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해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기존 NLL을 확실히 존중.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어로.해주항 직항문제 실현 등 서해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군사전문가는 "NLL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역풍이 올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전혀 접근이 안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다루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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