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평화체제구축 남북의지 천명할 것"

"남북경협 제도화..새단계 경협으로 발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청와대는 10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견교환이나 선언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핵 6자회담의 순항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정세에 부응해 남북의 상호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은 이날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길 열어야'라는 제목의 청와대 브리핑 글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와 방향, 목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정부는 우선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며, 6자회담 당사국들 전부 또는 일부가 함께 합의하고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남과 북의 의지를 천명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축적된 남북의 신뢰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남북사이에 평화 기조는 잡혀 있으나 아직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불안 요인 등이 모두 제거된 상태는 아니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남북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선언이나 합의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동안 선언이나 합의가 없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은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바탕을 두텁게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로 거론되는 남북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 "남북의 신뢰관계를 촉진시키는 핵심 동력은 남북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 남북협력을 하자는 단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의 끈이 없었다면 북핵 문제를 여기까지 풀어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북핵실험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았을 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했다면 올해 북핵 6자회담의 2.13 합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제는 경제협력을 하더라도 전과는 다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단기적 사안에 치중했던게 현실이다. 이제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경제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이를 제도화, 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남쪽의 적극적인 투자와 북쪽의 장기적 경제발전이 함께 맞물리는 새로운 단계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단기적, 일회적 협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쪽의 투자가 북쪽의 경제발전으로 연결되고,북쪽의 경제발전은 다시 남쪽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어 "이러한 남북 경제협력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장기적 투자이며,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 발전은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고 남북차원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이제 남과 북은 이런 방향의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경제협력과 안보.평화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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