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선용 정상회담.200억불 규모 지원약속 의혹"

범여 "면책특권 악용..낡은시대 의혹부풀리기 행태"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뒷거래' 의혹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정상회담 추진과정과 목적, 의의 등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은 뒤 이후의 추진절차를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합의발표 후 처음 열린 이날 국회 상임위 질의에서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기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12월 대선을 겨냥한 기획성,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규정하고, 막대한 규모의 대북지원에 관한 이면거래를 통해 결국 국민에게 큰 세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뒷거래와 같은 낡은시대의 의혹부풀리기 행태로 정상회담의 대의를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특히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정상회담을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합작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약 200억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이를 고리로 양 진영간 설전이 계속되면서 회의내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배 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은 민족사에 누가 된다. 김 의원이 `대북관계에 있어 뒷거래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방북 때도 뒷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냐"고 비판했고, 이에 김 의원은 "면책특권 운운하는 것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가 `남북교류와 지원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뒷거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상회담의 성격과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특별한 의제도 없이 합의된 점,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발표한 점,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개최되는 점 등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많은 분들이 국내의 정치적 목적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의 대선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총리를 지낸 우리당 소속 이해찬 의원은 "1차 정상회담이 분단 55년의 큰 장벽을 끊는 회담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은 분단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사적 전기를 만드는 회담"이라고 평가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최 성 의원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상회담의 정략적 이해타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얼마전 발표한 새대북정책의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수구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흠집내기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후의 경제협력까지도 악의적으로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논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상회담의 목적 및 의제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평화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제들을 다뤄 나갈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 정상이 북핵폐기 이후에 있을 한반도 전망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간이 아니라 주변 관련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남북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 합의과정에 대해 "7월 초 국정원장이 북한의 통전부장에게 `만나서 남북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간접 제안했다"고 말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10월 답방설'에 대해선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성 의원은 내실있는 정상회담을 위해 초당적 방북단 구성과 함께 대통령 특사 파견을 공개 제안했고, 국회의장을 지낸 우리당 김원기 의원은 남북국회간 접촉을 공식의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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