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핵 2.13합의 이행에 따른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남북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부분의 국내 대북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 진전에 큰 탄력을 주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활성화하는 한편 앞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남북정상회담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회담의 의미를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2.13합의가 순항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6.15체제로는 현재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나 한반도 질서를 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회담이 결정된 것 같다.

정상회담은 북.미중심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시킴으로써 6자회담에 탄력을 줄 수 밖에 없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안에 북핵폐기 2단계 조치(불능화.핵프로그램 신고 등)가 가능해지고 평화체제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나온다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평화체제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조기해결 입장을 확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변화없이는 북핵해결에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느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미관계 급진전 속에서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후 앞으로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답보상태를 털어내고 군축.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할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정상회담의 절차적 투명성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곧 6.15정상회담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정상회담은 곤란하다.

의제는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올라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등 소위 북한이 근본문제라고 말하는 사안들의 경우 사전에 국민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

북한은 반한나라당 정서를 부채질하고 대선에서 범여권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또 북핵.6자회담을 민족공조로 끌고가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는 상당히 활기를 띨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2단계 조치 이행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단계 조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미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곧 테러지원국 해제 등과 연계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선언적 차원에서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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