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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교육부 개정안               │한국사립중고등학│

│                          │                            │교법인협의회 검 │

│                          │                            │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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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조(정의)                 │신설 반대       │

│                          │④ 이 법에서 `교원의 임면'이│: 학교법인이사회│

│                          │라 함은 교원의 신분상 변동이│의 인사에 관한  │

│                          │오는 임용행위로써 `신규채용,│고유권한을 교원 │

│                          │승진, 겸임, 강임, 휴ㆍ복직, │인사위원회에도  │

│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동시에 부여해 사│

│                          │파면'을 말한다.             │학의 자율성과 학│

│                          │                            │교법인의 고유권 │

│                          │                            │한을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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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신설 반대       │

│                          │교원의 임면)                │: 과원 사립교원 │

│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들이 모두 공립학│

│                          │호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교로 특별채용되 │

│                          │공개전형에 의하지 않고 특별 │어 왔음.        │

│                          │채용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

│                          │1. 학생수의 감소 등으로 폐과│자라는 극히 제한│

│                          │및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된 인원을 고려한│

│                          │학교의 교원을 다른 학교법인 │별도의 특별채용 │

│                          │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교 │근거 불필요.    │

│                          │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

│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                │

│                          │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

│                          │에 의하여 복직 권고를 받은  │                │

│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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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  │제3항 신설 반대 │

│치)                       │치)                         │: 외부인사 1/3  │

│②제1항의 규정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이상을 위촉토록 │

│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강제하는 것은 학│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 │교법인의 자율권 │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학│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학교 │침해            │

│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법인의 이사 및 교육행정에 관│                │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                │

│한다                      │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                │

│③(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행│                │

│                          │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

│                          │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 │                │

│                          │당하는 자를 1/3이상 위원으로│                │

│                          │위촉한다.                   │                │

│                          │1. 대학에서 교육학ㆍ법률학  │                │

│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 │                │

│                          │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

│                          │2.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                │

│                          │자격이 있는 자              │                │

│                          │3.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                │

│                          │자격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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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                │

│제23조(교원의 임면보고) ①│제23조(교원의 임면보고) ①법│제3호 삭제      │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4호 개정 반대 │

│의하여 교원의 임면보고를  │교원의 임면보고를 할 때에는 │: 교원임면 보고 │

│할                        │그 임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시 사실상 임면  │

│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 다│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의서에 해당하 │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 인사기록카드             │는 교원인사위원 │

│야 한다.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회 회의록 사본을│

│1. 인사기록카드           │3. 이사회회의록 사본(학교법 │제출토록 하는 것│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 │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 │은 학교법인의 자│

│본                        │자의 경우에 한한다)         │율적 교원 임면권│

│3. 이사회회의록 사본(학교 │4.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 │을 정면으로 거스│

│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본                          │름              │

│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   │                            │                │

│4.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서  │                            │                │

│(대학교육기관에 한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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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                │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개정ㆍ신설 반대 │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채│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채용│: 공고기간은 지 │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원마감일 10일 전│

│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 │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까지로 완화하고 │

│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시험방법 변경은 │

│정보통신                  │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 │학교법인의 고유 │

│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 │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권한 침해로 반대│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관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                │

│다.                       │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밖에 │                │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                │

│시험                      │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                │

│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 │                │

│에                        │다.                         │                │

│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⑤필기시험은 서술적단답형ㆍ │                │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 │                │

│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하며,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 │                │

│정한다.                   │해와 지식을 포함한 채용예정 │                │

│(신설)                    │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                │

│                          │고사한다.                   │                │

│                          │⑥실기시험은 예ㆍ체능과목 등│                │

│                          │에 실시하고, 일반교과의 경우│                │

│                          │에는 수업실시를 실시하며, 채│                │

│                          │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                │

│(신설)                    │능력을 고사한다.            │                │

│                          │⑦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                │

│                          │성ㆍ교직관ㆍ인격 및 소양을  │                │

│                          │고사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시│                │

│                          │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 │                │

│(신설)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                │

│                          │여 활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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