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04-2006 예산 임의 조작 확인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예산을 멋대로 변경해 물의를 일으킨 전남 나주시가 수년 전부터 이와 유사한 예산 임의변경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07년도 예산 조작이 드러난 뒤 나주시의회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심의, 의결된 예산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3일 특별위원회 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액 임의증액과 추가, 삭제, 부기(簿記) 및 과목(科目) 변경 등 모두 94건의 예산 임의변경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나주시에 앞서 이미 신안군의 예산서 조작이 들통나는 등 예산서 변조 및 조작이 일선 지자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는 2004년 67건을 비롯해 2005년 18건, 지난해 6건 등이며 총 예산 범위를 벗어나 증액된 금액도 9천만 원에 이른다.

위반한 90여 건과 관련 임의 증액 및 감액, 변경 등과 관련된 누적 예산액 규모는 수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경우 4천200만원이 임의 증액됐으며 왕곡 하수도 정비공사비 3천만원은 임의로 편성됐다.

또 공공청사 신축비에서 일부를 임의 감액, 감리비로 편성하거나 일부 부서의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변경했다.

특위는 예산 임의 변경이 각 실과나 예산부서에서 누락됐다가 의회 의결 뒤 임의로 반영한 경우와 의회를 통과한 뒤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변경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 변경에 따른 관련 전용(轉用)절차 등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집행부 예산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예산서 확인 및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 별도 의결을 요하는 입법과목(장.관.항)의 임의 변경 사례는 없고 단순 과목변경 등 이지만 행정불신을 초래한 만큼 제도적 재발방지책 마련 등 투명 행정의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올 초 시장과 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등 1억 6천여만 원이 누락되자 하위직 인건비 등 다른 예산을 멋대로 증.감액해 짜맞추는 등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물의를 빚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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