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6명 건교부 방문

건교부 "일상적인 업무차원에서 진행했을 뿐"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2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위원장과 박계동 간사를 비롯한 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건교부를 방문, 이용섭 장관과 이춘희 차관 등 건교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경부운하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추궁했다.

박계동 의원은 "정부의 일반적인 보고서와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는 양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급조된 문서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청와대가 관여해 만든 정치공작용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건교부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일상적인 업무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건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인운하를 예로 들면서 "30여㎞에 불과한 경인운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41명의 연구진이 2년4개월동안 연구했는데 수백여㎞에 달하는 경부운하에 대해 6명이 몇 개월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선용으로 급조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1998년 국토연구원이 낸 용역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변조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화물 물동량과 투입공사비를 기준으로 경부노선 전체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노선 전체로는 NPV(순현재가치), B/C(비용편익비율)등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진 의원도 (이해찬 의원이 내세운) 남북운하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중열차페리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안상수 의원은 "건교부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건교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으며 서면답변만 요구한 것은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용섭 장관은 "경부운하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은 2005년 12월이며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진 것도 올해 1월로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시점보다 앞선다"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혹은 특정후보를 흠짓내기 위해서 재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은 "9쪽짜리 보고서는 일상적인 업무보고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만들었으나 언론을 통해 유출된 37쪽짜리 보고서는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직접 만들었다"면서 "37쪽짜리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병박 전 시장과 친인척의 부동산거래내역 유출과 관련한 질의에 이 장관은 "국정원에서 (건교부에)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건교부 직원이 토지거래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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