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이 일본의 7.29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가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미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 내에서 집권 경험이 없는 민주당과는 별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총선 결과로 야기된 정치적 변화에 당혹해하며 오자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의 관계개선에 부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 보도 했다.

양국 관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오는 11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 여부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등 대(對) 테러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오자와 대표는 정부가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법의 연장안에 대해 민주당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안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의 지속적 지원을 원하는 미국으로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로버트 쉬퍼 주일 미국대사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오자와 대표와의 즉각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쉬퍼 대사는 공개적으로 "총선 결과가 그간 정파적 입장에 얽매이지 않던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불행스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 중 하나로, 일본이 더 이상 국제적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really hate)"이라며 은근한 압박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 교체가 흔한 일이 아닌 일본에서 그간 야당과의 관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외교력의 한계가 미국의 고민이라고 FT는 진단했다.

실제 쉬퍼 대사는 그간 한 번도 오자와를 만난 적이 없다. 쉬퍼 대사는 동맹의 중요성이 개인적 관계를 초월하는 것이라면서도 집권 자민당의 선거 패배가 상황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을 시인했다.

외교전문가들은 테러대책특별법 연장 이슈의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라며, 만약 이 법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미국의 F-22 전투기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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