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양국 민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존 하워드 호주 연방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호주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호주 FTA 협상시점과 기대효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연구기관을 통해 구체적 이해관계를 연구한 뒤 그 결과를 갖고 쌍방의 이익을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FTA는 호주가 좀더 하고 싶어하며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연구부터 시작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분야 연구는 내년 상반기쯤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여러 나라와 연구 중으로 좋은 방향의 시작으로 본다"고 밝혔다.

<b>◆하워드 총리 "한-호주 FTA 발언, 제가 하지 않았다"</b>

그러나 하워드 총리는 한-호주 FTA에 대한 기대효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노 대통령 말대로 호주가 FTA에 적극적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워드 총리는 한국 기자가 양국간 무역역조 대책과 한-호주 FTA 기대 성과에 대해 질문하자 "FTA 민간 공동연구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다"며 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발언에서 한-호주 FTA 민간 공동연구를 언급한 사람은 노 대통령이며 자신은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워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호주의 3대 수출시장으로 중요한 고객"이라며 양국 경제관계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지역내 파트너로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지적했다.

하워드 총리는 다만 한국의 대호주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문제는 단순한 균형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가 무역수지는 자원이나 산업 부문 흐름으로 되는데 단선적이 아니라 종합적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장애라 할 수 있는 것들이 해소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b>◆하워드 총리 "PSI, 양국간 입장 차이 있다"</b>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서도 양 정상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노 대통령은 호주 기자가 한국이 PSI 적극 지원을 거부했는데 지역 전체 안보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한국은 PSI에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며 "다만 북한과 한국이 직접 무력 충돌하는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PSI에) 참가한다거나 거부한다고 이름 짓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우리는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 북한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PSI든 무엇이든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화를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답에 하워드 총리는 "이 문제는 각하가 설명했지만 양국 정부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나 그런 차이가 북한과 관련한 양국 관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투자의 확대균형을 비롯한 에너지·자원,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직후 양 정상은 양측 외교장관간에 이뤄진 '사회보장협정'과 '철세보호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양국 진출 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호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연금수급권을 보호,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철새보호협정'을 통해 양국간 철새보호 및 연구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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