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논하기는 일러…재건축 규제완화 안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불안 상황은 현 참여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서 부동산시장 불안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책 실패를 논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만,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우되지 않았다"며 "다만 부동산시장은 토지나 (주택)공급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안정과 관련, 그는 "세금 만으론 (시장 안정이)안된다. (주택)공급과 수요관리,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규제 완화는)안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정부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에서의 불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내놓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은 현행 집값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며 "다만 얼마가 내려야 하는지는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본인의)의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무장관으로서 서울 송파구인 현 거주지를 강북이나 비투기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옮길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국세청장 재직 당시 "공급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공급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간·당정간 의견조율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건교위 의원들 사이에서 이 후보자의 내정이 특정 인물의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일종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전환된 만큼, 조세전문가인 이 후보자의 내정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란 주장도 나왔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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