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 등록 2007.06.25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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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은 6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다

오늘은 6.25전쟁 57주년이다.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은 종식을 고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 휴전선을 경계로 수십만의 병력이 총구를 맞대고 있다. 수많은 국군포로들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지도부의 결단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 핵을 폐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같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와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잘 모른다고 한다. 후손들에게 6?25전쟁이 잊혀져서는 안된다. 6.25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 발굴도 계속돼야 한다.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은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6.25전쟁은 민족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정부기관 총동원한 관권선거를 중단하라

관권선거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선거 관련 기관을 동원한 ‘전통적 관권선거’와 국책연구소 등 비관련 기관을 동원한 ‘신종 관권선거’ 등을 가리지 않고 정부 기관이 총동원 되다시피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야당 후보 공약 검증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신종 관권 선거다.

경찰이 시정개발연구원을 압수 수색했다. 야당후보의 산악회 압수 수색에 이어 두 번 째다. 물타기 수사로 전통적 관권선거다. 대통령이 독려하고 총리실, 건교부, 법무부, 재경부 등이 나서고 있다. 검찰, 수자원공사,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연구원,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 되고 있다.

헌법이 무시되고 선거법이 무시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실종됐다. 대통령이 헌법과 선거법을 유린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겠는가.

관권선거에 의해 이렇게 ‘야당후보 죽이기’가 계속 된다면 연말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다. 실패한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해 전통적, 신종 관권선거를 총동원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ㅇ 여권의 국민사기극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27일 합당 방침을 굳히면서 여권내 ‘야합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합파와 소통합파가 ‘범여권 연석회의’를 논의는 했으나 동상이몽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은 소통합으로 개문발차를 하겠으니 열린우리당 탈당파중 희망자는 개별 탑승하라는 것이고 열린우리당 탈당파는 우리당과 탈당파, 중도신당과 민주당의 4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분 싸움’ ‘주도권 다툼’이다. 소통합이든 연석회의든 대통합이든 여권은 협상 내용을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분열과 국정실패의 주역들이 좌파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야합하면서 ‘권력 놀음’에 빠져 있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억지로 짜맞춰서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해서 또다시 정권을 찬탈할 기도를 중지하고, 국정실패를 국민앞에 사과하고 심판받는게 떳떳한 태도이다. 그것이 민주정치, 책임정치, 정당정치 이다. 국정실패세력의 ‘국민사기극’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도 없다.

ㅇ 북핵폐기에 암초로 등장한 국제금융거래 정상화 요구

북한이 BDA 문제가 풀리자 국제금융거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북핵 폐기과정에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북한으로서야 체제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겠지만 해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거래는 자신의 문제일 뿐이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북한의 신용회복까지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미-북간 금융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신용불량자에게 금융거래를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정상화 요구로 북핵폐기는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 북핵폐기를 향해 가는 길에 지뢰밭은 널려있다. 조심조심 한발자국씩 가야할 것이다.

2007.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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