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서울지역 몇몇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진 대학과 정부 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 학교현장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몇몇 대학들이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내신의 실질반영 비율을 낮춰 내신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겠다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몇몇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은 2008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선 학교의 혼선을 초래하고, 그동안 2008학년도 입시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오늘의 갈등 초래 원인은 일차적으로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동안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수능은 등급제로 전환되어 변별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신의 경우도 학교 간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전국적 수준에서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요 대학들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중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왔다. 특히 학생들은 2008학년도 입시제도에 대해 수능, 내신,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의 개선을 호소하며 이른 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같은 교실의 친구들조차도 지나친 경쟁구도로 몰아넣고 있는 것도 비교육적인 일로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학에 내신의 실질 반영 비중을 높이라는 압박만 했을 뿐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아가 문제 지적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3불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려 결과적으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재정지원 중단으로 또 다시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한국교총은 오늘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통해 대학의 내신 축소 움직임에 대해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면 두뇌한국(BK) 21사업, 수도권 특성화사업, 인문학육성사업, 기타 부처관련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 사업의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대학의 학문영역과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되는 연구영역까지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것은 돈줄로 대학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혈세가 대학을 통제하거나 압박하고, 3불 정책 홍보용 책자나 만들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대학이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내신 축소 움직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또한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학생, 학부모, 일선학교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