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 김광수(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부본부)장은 6월 11일(월)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시행령과 비정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 시행령 개악저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 편, 삭발식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천명할 것이다.

올해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이미 해고 및 계약해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경총은 법망을 피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하는 등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도 ‘기간제 적용 예외 확대’ ‘파견 업종 확대’ ‘하도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 확산법이고 차별확대법임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인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 6월 11일 (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노상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삭발식

2007년 6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