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www.ftc.go.kr)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7. 6. 8(금) '우리나라 소비자교육의 전략과 체계'라는 제하의 소비자교육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경제선진국의 요체라면, 소비자교육 수준은 시금석에 비유된다. 그간 우리나라 소비자교육은 전국 260여개 관련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으나, 이제 국가차원의 전략과 협력을 통해 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교육 추진전략'(공정거래위원회 윤정혜본부장), '소비자교육협력체의 필요성과 추진방안'(한국소비자원 배순영선임연구원)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7명의 각계각층의 토론자(학계, 교육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지자체 등)가 참석하여 소비자교육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1.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교육 추진전략 (공정거래위원회 윤정혜본부장)

윤정혜본부장은 영국 공정거래청의 "소비자피해조사(Consumer Detriment)"결과를 예로 들어, 소비자지식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1인당 연간 180유로(약 23만원)의 손실과 국내총생산 1.1% 감소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소비자교육이 국가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교육의 체계화, 다양화, 국제·지방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소비자교육의 체계화란, ▲국가적 차원의 소비자교육시책 수립과 제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공정위 소비자본부 산하에 신설하며, ▲소비자교육협력체 구축을 통해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소비자교육의 다양화란, ▲소비자능력지수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소비자, 일반소비자, 전문가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교육을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육방법을 발굴하는 것이다.

소비자교육의 국제·지방화란,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논의에 연계하여 글로벌시대 소비자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방소비자의 실정에 맞는 지방소비자교육 콘텐츠를 발굴·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소비자교육협력체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소비자교육협력체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한국소비자원 배순영선임연구원)

배순영선임연구원은 소비자교육협력체란 한마디로 '협력도 시스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 가려면 소비자교육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고, 소비자교육콘텐츠를 '지식·태도·기술의 다면적 프로그램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람직한 협력체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협력현황 및 향후 수요를 조사하고,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첨부 자료 참고>),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소비자교육협력체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첫째는 전국소비자교육관련기관의 다자간 협력체인 ▲'(가칭)소비자교육전국연합'으로, 인력·교재 DB의 운영 및 소비자교육소식을 공유하며 소비자교육의 체계화를 뒷받침한다.

둘째는 학교교육·평생교육기관과 소비자교육기관의 연계 협력체인 ▲'(가칭)소비자교육연계회의'로,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의 실행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다양화를 뒷받침한다.

셋째는 실천적 교육확산 산-학-민-관 협력체인 ▲'(가칭)소비자교육실행그룹'으로, 선진적 소비자교육과제 발굴 및 지방소비자맞춤식교육 등으로 소비자교육의 국제화·지방화를 뒷받침한다.

넷째는 소비자교육 인력양성협력체인 ▲'(가칭) 소비자교육인력포럼'이다. 협력주체 및 대상은 관련 경험이 축적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교육연수전문기관, 학계 등 민간교육기구이다.

이상의 네 가지 협력체를 연결·조정하는 기구로 ▲'(가칭)소비자교육기획단'식의 조정회의 혹은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교육을 전담할 특별기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사무총장은 소비자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서 우선되는 것은 소비자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협력체 구축 논의를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산광역시 윤동수센터장은 부산시의 소비자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저변확대를 위한 통합적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부장은 소비자교육의 지향점은 국가발전과 경제선진화의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협력체 구성 시에는 참여주체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상호협력방안 도출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천규승실장은 경제교육협의회의 운용경험과 성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를 참고로 하여 소비자교육협력체가 위상정립 및 기능배분에 대해서 좀 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경아팀장은 소비자교육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사업들과의 연계와 지역사회 학습동아리모임의 적극적 활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송순영팀장은 소비자교육전략수립에 있어서는 소비자요구에 근거한 목표 및 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며, 협력체 구축에 있어서는 참여기관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양세정사무총장은 소비자협력체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개별 소비자기관들에게 가장 부족한 자원부분을 채워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사회자 김시월교수는(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한국소비자교육·정책학회 차기회장) 이번 심포지엄이 각계각층의 입장과 생각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논제가 사회저변에 확산되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