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이 4일(현지시각) 오전9시 양측 수석대표와 실무 대표단들이 참석하는 포토세션 행사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양측 협상단은 이날 농업과 원산지·통관, 금융서비스, 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9개 분과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섰다.

농업 분과의 경우 쇠고기를 비롯해 쌀,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식용 콩, 감귤류, 사과, 배, 감자, 양파, 고추, 마늘, 참깨, 인삼 등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그 동안 국내 농업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밀이나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콩, 아보카도, 토마토, 상추, 수박 등 비민감성 품목을 위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미국측은 특히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등 개방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이미 지난 4차 협상때 관세철폐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중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다. 현재 기타 품목수는 284개에서 235개로 다소 줄어든 상태.

아울러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즉시-5년-10년-15년내'인 품목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면서 농업 분과에서 다루는 총 1531개 품목(HS10단위) 가운데 20%에 가까운 품목의 개방을 확대했다.

우리측은 일단 뼛조각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중단 문제는 FTA 의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도 최대한 속도를 느리게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관리방식을 둘러싼 논의를 관세 개방안 확대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것.

협상단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협상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측이 쇠고기를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 협상의 경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빅스카이(미국)=최석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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