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와 과도정부는 쿠데타 이후 금지된 정치활동과 신당등록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태국 영자일간 네이션이 인터넷판을 통해 5일 보도했다.

용윳 마야랍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열린 주례 각료회의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령을 철회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부터 정치활동을 허용할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전날 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구성된 국가안보평의회(CNS)는 손티 분야랏끌린 장군 주재 하에 3시간 동안 회의를 벌인 끝에 정치활동과 신당등록을 전면허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었다. CNS는 명목상 국정자문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태국 군부는 작년 9월19일 쿠데타를 단행하면서 계엄령 15조와 27조를 통해 모든 형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군부는 특히 1월26일 전국 71개 주(州) 가운데 방콕을 포함, 중부지방 41개 주의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CNS 의장인 손티 장군은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과도의회 성격의 '국가입법회의'(NLA)에 정치활동 금지령 해제 법안을 제출하거나 ▲정치활동 금지령 결의안을 발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산선 캐캄넛 CNS 대변인은 "전자는 NLA를 통과해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리고 후자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선택은 정부와 NLA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전에 각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정치활동과 신당 등록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군부는 정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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