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알카에다 소년전사 재판 논란

  • 등록 2007.06.04 0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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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4일 10대 소년일 때 알-카에다 요원으로 미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마르 아메드 카드르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군 검찰은 현재 20세인 카드르가 15세이던 2002년 알-카에다 요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토퍼 스피어 병장을 사망케 한 폭탄공격 등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군 검찰이 카드리가 15세 이전일 때 이뤄진 사건을 소급해 기소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카드르는 전범이 아니라 전쟁의 희생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검찰은 이에 대해 국제법이 18세 이하라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 검찰은 다만 자신들이 승소하더라도 카드르에게 종신형 이하로 구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문은 카드르가 지난 수십년간 전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소년 전사라면서 이번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소년 전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june@yna.co.kr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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