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56개 학교를 세워야 하고 건립 예산만 무려 3조9천억원'.

인천시교육청이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학교 156곳을 건립해야 하지만 재원이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3곳 및 가정지구와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소래.논현지역과 가정오거리 등 도시개발지역, 214개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지구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28만9천여가구가 들어서게 돼 초등학교 79곳과 중학교 41곳, 고교 36곳 등 총 156개 학교를 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학교를 세울 재원이 시교육청에 없다는 데 있다.

학교 1곳을 짓는데는 부지 구입비를 포함해 약 200억∼250억원이 소요 돼 총 사업비는 3조1천200억원에서 최대 3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즉,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동안 매년 3천억원씩(최대치 기준)을 들여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의 연간 예산(2007년 기준)은 1조7천500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64%(1조1천194억원)가 교직원 인건비로, 27.7%(4천837억원)가 학교 운영비로 각각 쓰이고 나머지 9.3%는 교육행정비와 평생교육 등의 분야에 투입하고 있어 '3천억원'이란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

더욱이 예상 건립 학교수가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9∼11공구 등의 개발지역은 제외됐고 건립비 역시 물가인상률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건립비는 훨씬 늘어날 게 뻔하다.

여기에 이들 학교 운영비(인천지역 연간 평균 경비 9억9천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출 비용은 10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측에 학교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의 기반시설에 학교가 포함 돼 있다"면서 2만2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엔 23개 초.중.고교를, 4천240여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될 남동구 고잔동 한화지구엔 8개 초.중.고교를 사업시행자가 지워 기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측은 "학교를 기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를 건립, 기증할 의무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면서 이를 명확히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 재정으론 대규모 택지지구내 학교건립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건립, 기증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분양시 단지내 학교가 없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