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5개 정당 가운데 4개가 해체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아 태국 정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기류로 빠져들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탁신 치나왓 전(前) 총리가 창당한 '타이 락 타이'(TRT)를 비롯한 프라차티파타이 카오나(농민민주당), 파타나 찻타이(타이국가발전)당, 파엔딘 타이당 3개 군소 정당 등 모두 4개 정당에 대해 작년 '4.2 총선' 당시의 선거부정을 이유로 정당 해체 명령을 내렸다.

태국 내 최대 정당인 TRT의 정당해체 명령으로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해 당간부 110명이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돼 단기적으로 는 탁신 지지세력에 의한 정치적 소요가, 장기적으로 정치 공백이 불가피해 태국 정국은 작년 9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한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경우 군부와 과도정부가 제시한 신헌법 제정과 총선 실시 일정마저도 불투명해질 우려가 높다.

태국 군부는 작년 9월 19일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당시 총리를 축출한 뒤 1997년 제정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임시헌법을 제정, 이를 근거로 총선 전까지 국정을 이끌 과도정부를 구성했다.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수라윳 쭐라논 총리는 지난 3월 TV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신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늦어도 9월 이전에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16일이나 23일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탁신 지지세력의 TRT 해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권의 민간 이양을 위한 이 같은 정치 일정은 파기된 채 군부와 군부가 내세운 과도정부 통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TRT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해체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 내부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TRT는 지지자들에게 헌재 판결이 나오는 날 당사 앞이나 반(反) 쿠데타 시위가 자주 벌어졌던 사남 루엉 광장으로 모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택시 기사 등 도시 노동자와 농민들은 탁신이 총리직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탁신과 TRT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적인 소요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수라윳 총리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지난 28일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이틀로 단축해 헌재 판결을 하루 앞둔 29일 귀국했다.

수라윳 총리는 헌재 판결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그동안 유보해왔던 비상사태를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군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과 탱크를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태국 현지언론은 전하고 있다.

태국 내 인사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KGI 증권의 타나왓 팟침쿨 수석 연구원은 "100명이 넘는 경륜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정치환경에 이번 판결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플러스 증권의 대표인 콩키앗 오파웡칸도 "정치적 학살극이다. 국민은 총선에서 선택권이 없어지게 됐다"고 개탄했다.

태국증권협회장인 캄파낫 로하차로엔바닛은 "향후 상황이 악화돼 폭력으로 빠져드는 것을 앞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콕=연합뉴스) sung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