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상 처음으로 5개 정당 가운데 탁신 치나왓 전(前) 총리가 창당한 '타이 락 타이'(TRT)를 비롯한 4개 정당에 대해 정당 해체 판결이 내려져 정가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30일 "TRT는 2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TRT는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어 재판부는 해체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작년 '4.2 총선' 당시 타마락 이사랑구라 TRT 부총재와 퐁삭 룩타퐁피살 사무총장이 파타나 찻타이(타이 국가발전)당 등 군소정당의 후보를 매수해 총선에 출마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타마락은 탁신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퐁삭은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들 TRT 간부는 총선 당시 단독 후보 출마지역은 총 유효투표의 20%로 돼 있는 선거법의 최소득표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정당을 매수했다는 것.

이에 따라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한 당간부와 146명의 TRT 소속 전직 상.하의원은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헌재는 이밖에 TRT에 후보가 매수되거나 서류를 조작한 프라차티파타이 카오나(농민민주당), 파타나 찻타이(타이국가발전)당, 파엔딘 타이당 3개 군소 정당에 대해서도 해체 판결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작년 4.2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60년 전통의 민주당만 해체 위기를 모면했다.

헌재의 판결로 태국 내 5개 정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해체 명령을 받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소요가,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공백기를 맞게 돼 정국의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태국 군과 경찰은 이날 헌재 판결을 앞두고 전국적인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청사 주변에 정.사복 경찰 1천800명을 배치했으며, 군부는 병력 1만여명을 방콕 시내 주요 길목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방콕 시내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군과 경찰을 배치, TRT가 주도하는 시위에 지방민들이 참가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군과 경찰은 또 TV 방송국이 시위대에 점령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탁신 전 총리가 한때 소유했던 iTV 등 3개 TV 방송국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중국 방문길에 올랐던 수라윳 쭐라논 총리는 일정을 단축해 헌재 판결을 하루 앞둔 29일 귀국했으며, 총리실 대변인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그동안 유보해왔던 비상사태를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콕=연합뉴스) sung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