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기획예산처는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정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31명에 3억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획처는 29일 예산상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중 예산 낭비 2445억원을 절감하고 3411억원의 정부 수입을 늘린 76건(231명)의 사례에 대해 2억96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처별 성과금 지급 대상은 국세청이 28건 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부가 7건 3800만원, 감사원이 3건 3100만원 등이었다. 관세청이 7건 2800만원, 정보통신부가 9건 2500만원 등이다.

주요 예산 절감 사례로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 연구비 카드 사용으로 생긴 캐시백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을 국고로 납입케 해 재정 수입을 늘린 사례나 다른 고속도로와 중복되는 여주-양평간 국도 확장공사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꼽혔다.

또 항공기 날개부분 결함에 대해 자체 수리방법을 개발해 외주정비 비용을 절약한 국방부나 국세통합시스템 수록자료를 분석해 법인세 부당감면액을 추징한 국세청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처는 성과금이 지급된 우수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관련 기관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기준을 마련해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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